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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사 주도 형소법 개정 안 되는데…당 지도부가 의견 안 들어”_蜘蛛资讯网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 주도 검찰 개혁-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행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지난 3월까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처리했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완수사권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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